무허가 한국인 홈스테이는 불법!! 2006-03-09
  2025

피지유학닷컴에서 알려드립니다. 피지유학과 관련하여 한국인 홈스테이를 문의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피지유학닷컴의 프로그램은 한국인 홈스테이를 취급하지 않음을 몇차례나 게시판등을 통하여 알려 드렸습니다만 그 이유를 한국어를 사용하는 현지가정에서의 생활이 한국생활의 연장이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피지유학의 의미가 반감된다는 이유로서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피지유학닷컴에서 한국인 홈스테이를 취급하지 않은 실질적인 이유에 대하여 이번에 조심스럽게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그것은 한국인 홈스테이가 불법이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한국본부에서는 한국인 홈스테이의 시행 여부를 놓고 일본본사와 많은 협의과정을 거쳤으며  일본에서도 여러가지로 실태조사한 사항은 이렇습니다.

피지에 거주하는 한국인이 현지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할 경우에는 당해사업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홈스테이를 하면서 수입을 취하는 일련의 행위도 사업활동에 속하므로 이 경우에는 정식의 비자와 함께 당해 사업의 허가를 받아야만 합법적인 홈스테이사업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현재 피지의 난디에는  약 300명의 한국인이 여러가지 이유로 거주하고 있는데 유학,연수관련하여 난디에 거주하는 학생(부모 포함)이 약 100명, 관광비자로 피지에 체류하면서 4개월 간격으로 피지를 왕래하는 한국인들이 약 150명, 사실상의 정식 비자를 받아 피지에서 거주하는 한국인이 약 50명 정도라고 합니다.
<이 내용은 당사의 일본인 대표자가 3얼초에 피지출입국관리국을 방문하여 담당관리에게 들은 이야기라 합니다.>

그런데 합법적인 비자가 없이 난디에 체류하는 한국인은 허가받은 사항을 제외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업활동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피지의 법률인바 합법적인 체류비자를 가지고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홈스테이를 영리목적의 사업활동으로 허가받고 홈스테이로 인해 벌어들이는 수입을 피지의 세무당국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지에서 허가없이 홈스테이 비즈니스를 하는 것은 피지의 법률상 불가능하며 합법적으로 허가된 범위내에서 홈스테이 비즈니스를 할 경우라도 1년의 총수입이 8,500피지달러 이상이면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조건을 갖추지 못한 한국인 불법 홈스테이를 학생들이 이용하게 될 경우 학생들의 학생비자 신청시 당사가 보증인이 되어 있으므로 문제가 발생되면 당사로서는 현지학교에서의 사업인허가부분에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됩니다.

말하자면 학생의 불법 행위가담을 방조했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인정문화에 익숙한 한국인의 정서상 경우에 따라서는 지나친 확대해석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규정과 룰을 잘지키기로 소문난 일본인들의 정서상 피지유학닷컴에서는 이것을 용인할리가 없는 것입니다.

2월초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피지에 거주하는 한국인 김모씨가 피지의 무역투자센타(FTIB)에 피지에서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취지의 사업허가 신청을 했고 피지의 관할기관에서도 당해 사업을 허가할 예정이었다고 하는데 확인된 결과 신청인 김모씨는 학교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학교등기후에는 피지로 입국하는 한국학생들을 대상으로 홈스테이를 할 가능성을 미리 간파하여 피지의 관할기관이 김모씨가 제출한 당해 사업허가를 내어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에 3월초 피지에 체류하고 있던 일본인 사장이 피지의 출입국관리국을 방문 담당관리로 부터 피지에 거주중인 한국인의 홈스테이등에 대한 내용을 전달 받고 피지유학닷컴의 현지사무소에서는 한국학생들이 한국인 홈스테이를 하는등 불법적인 사항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를 요청받았다고 합니다. 사업허가를 받지 않고 홈스테이를 비즈니스로 하는 경우는 피지의 실정법에 위배되는 불법행위라는 것입니다.

피지유학닷컴은 일본계 회사의 한국지사이므로 모든 업무시행에 있어 법과 원칙을 준수하며 회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가 추진중인 피지에서의 모든 유학관련 비즈니스활동은 피지의 법률적 테두리내에서 이루어지며 어떠한 경우라도 편법을 사용하거나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는 없으며 당사를 통하여 피지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도 현지의 법률을 위반하는 사실적 행위를 방조하지 않을 것임을 한국인 홈스테이를 예로 들어 말씀을 드립니다.

피지유학닷컴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유학/연수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자녀 혼자 보내시는 나홀로 유학보다는 부모님의 동행이 가장 바람직하며 피지에서 유학하는 단기간동안에는 현지인의 가정을 체험하는 피지인 홈스테이나 일본인이 케어하는 버디시스템을 이용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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