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정치정세 개관
가. 제1차 쿠데타(87.5.14)
ㅇ 87.4. 총선에서 1970년 독립이후 계속 집권해 오던 Mara 총리의 Alliance Party(토착휘지인 지지)가 패배하고, 인도계 휘지인의 지지를 받는 Bavadra의 Coalition Party가 승리
ㅇ Bavadra 신정부, 각료직에 인도인을 대거 등용하고 인도인의 지위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기도
ㅇ 87.5.14. Rabuka 중령, 대추장 회의(GCC, Great Council of Chiefs)등 토착휘지인 강경세력의 호응을 받아 “토착휘지인에 의한 정권 장악”의 제도적 보장을 목적으로 제1차 쿠데타 단행- Bavadra 총리 해임, 국회해산, 군정실시
나. Ganilau 총독의 정국수습 노력
ㅇ 쿠데타세력, 군정을 반대하는 국내 온건파 및 국제여론에 밀려 일단 정권을 Ganilau 총독에게 이양
ㅇ Ganilau 총독, 기존 양대 정당(Alliance Party 및 Coalition Party)간 협상을 통한 정국 수습 및 헌법개정 시도
다. 제2차 쿠데타(87.9.25)
ㅇ Ganilau 총독, 토착휘지인과 인도계 휘지인이 동수로 참여하는 임시내각을 구성하고, 정국수습 및 헌법개정 등 정치 일정 추진
ㅇ 87.9.25 Rabuka 대령, 토착휘지인의 정권 확보라는 쿠데타 본래의 목적 달성에 위협을 느껴 제2차 쿠데타 단행- Ganilau 총독 해임, 헌법폐지, 공화국 선포(87.10.7 영연방 탈퇴)- Rabuka 임시군사정부수반 취임
라. 임시 민간 정부수립(87.12.7)
ㅇ Rabuka 군사정부수반, Ganilau를 임시정부 대통령으로, Mara를 총리로 하는 임시민간정부에 정권을 이양하고, 자신은 임시 정부내 내무장관직과 군사령관직 겸직
ㅇ Rabuka 대령, 90.1. 내무장관직 사임후 군에 복귀
ㅇ Mara 총리의 임시정부, 87년 군사 쿠데타로 야기되었던 정치적 혼란과정을 극복하면서, 88-89년에 걸쳐 국정전반에 회복과 안정 달성
ㅇ Mara 총리 임시정부, 군부의 지지하에 87.12.부터 3년간 신헌법제정작업 및 경제재건이라는 양대과제 달성을 목표로 꾸준히 노력, 90.7.25 신헌법을 제정, 공포하고 비교적 안정적인 경제성장 시현
마. 신헌법공포(90.7.25)
ㅇ 90.6. 대추장회의(GCC), Mara 임시정부가 88.9. 제출한 신헌법 초안 심의·채택
ㅇ 90.7.25 Ganilau 대통령, 새로운 헌법 공포
- 동 헌법의 주요골자는 국회에서의 휘지인의 수적 우위 확보
- 하원은 총 70석중 휘지인 37석, 인도인 27석, 로투만족 1석, 기타 5석, 상원은 GCC가 지명하는 휘지인 24석, 로투만족 1석, 기타 대통령이 지명하는 9석으로 구성
- 대통령은 GCC에서 지명, 총리는 대통령이 다수당에서 추천한 후보를 지명, 각부장관은 상·하원의원 중에서 총리가 임명
ㅇ 야당연합(Coalition), 신헌법을 비민주적이고 인종차별적이라고 비판하면서 신헌법하에서는 어떠한 선거에도 참여치 않을 것임을 강조
ㅇ 인접국인 호주, 뉴질랜드도 신헌법이 내포하고 있는 인종 차별적인 결함을 지적·비난
ㅇ 인도정부, 신헌법이 인간의 존엄을 무시한 비민주적인 헌법이라고 혹평하면서 국제기구 등을 통한 반헌법캠페인 전개
ㅇ 90.10. 인도인 축제일에 약 200여명의 힌두인들이 신헌법을 불사르며 항의 데모- 동 사건이후 Anirudh Singh 박사(수도 Suva 소재 University of South Pacific 강사, 반인종 차별단체 회장)가 출근길에 정체 불명의 괴한들에게 납치되어 가혹한 테러를 당한 사실이 일간신문에 크게 보도
- USP측 교수 및 학생들, 이 사건에 크게 반발, 수업을 보이콧하고 교내에서 항의 연좌 데모
ㅇ 신헌법을 둘러싼 분규와 신헌법이 안고있는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휘지 국민들은 이를 현실로 수용하는 분위기
- 휘지국민의 50% 이상이 신자인 기독교 종파는 동 헌법 적극지지
ㅇ 90.7. 호주 Hawke 총리와 뉴질랜드 Palmer 총리, 바누아투에서 개최된 SPC(South Pacific Commission)회의에서 동 헌법에 대한 강경 입장을 완화, 휘지 야당 Coalition측에 총선에 참여토록 종용
ㅇ 91.1. 뉴질랜드 Don Mckinon 부총리겸 외무장관, 휘지 방문시 기자회견에서 “휘지 헌법이 인종적 문제는 안고 있지만 가까운 장래에 개선될 전망이 없고, 하나의 사실로 정착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요지로 발언, 뉴질랜드 정부의 대 휘지 관계에 대한 정책적 방향전환 시사
바. 총선실시(92.5)
ㅇ 91.7. National Federation Party, 당대회에서 종전의 총선불참 입장을 바꾸어 총선 참여 공식 선언, 동당과 연합하고 있던 Fiji Labour Party도 91.8 전당대회에서 총선 참여 입장 표명
ㅇ 91.10. 집권여당인 Fijian Political Party(SVT), 전당 대회에서 Rabuka 부총리겸 내무장관을 초대당수로 선출, 그의 정권 장악을 위한 단계적 조치 진행
ㅇ 97.12. Rabuka SVT 당수, 부총리겸 내무장관직 사임후 총선에 대비 당체제 정비에 주력하는 한편, 92.3.로 예정되었던 총선을 5월로 연기, SVT의 원내다수확보를 위한 전열 정비
ㅇ 92.5.23 총선실시, 하원의원 총 70석중 휘지정치당(SVT) 30석, 인도계인 국민연합당(NEP) 14석, 휘지노동당(FLP) 13석 획득
- 휘지계의 정치적 우위 확보
사. 신정부 출범(92.6)
ㅇ 92.6. Rabuka SVT 당수, 휘지 노동당(FLP)의 지지를 얻어 총리로 선출, 87.5. 군사쿠데타이후 5년만에 민간 정부 출범
- 총선결과 과반수 의석을 확보한 정당부재로, 30석을 확보한 휘지 정치당(SVT)이 일반유권자당(General Voters Party, GVP) 및 무소속 의원과 함께 연정 구성
ㅇ 야당인 인도계 국회의원들이 휘지계 우위를 명문화한 헌법에 대하여 어떠한 정치적 움직임을 보일 것인가가 국민의 주요관심사로 대두
ㅇ 국민연합당(NFP)의 Reddy 당수가 의회내 야당지도자로 대통령에 의해 지명되고, 휘지노동당(FLP) 인사가 국회부의장에 선임되는 등 원내에서 대화를 통한 헌법 개정 분위기 조성
ㅇ 92.8. Rabuka 정부, 신헌법에 대한 재검토를 위해 의회내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공식 발표, 헌법개정과 관련한 진전된 입장 표명
아. 재총선 실시(94.2)
ㅇ 93.11. Rabuka 총리, 신정부가 제출한 94년도 예산안이 부결되자 대응조치로 하원해산·총선거를 Mara 대통령 대행에게 건의, 승인
ㅇ 상기 예산안 부결은 인도계 야당뿐 아니라, Kamikamica 의원을 비롯한 일부 여당의원도 반대한 결과, 이를 계기로 여당에서 제명된 Kamikamica 의원 등이 중심이 되어 신당 휘지연합당(Fijian Association Party, FAP) 결성
ㅇ 93.12. Ganilau 대통령 사망, 94.1. GCC는 Mara 대통령 대행을 대통령으로 지명
ㅇ 94.2. 총선실시, 집권여당인 휘지정치당(SVT)이 30석을 얻어 압승, 휘지 연합당(FAP)은 5석만 확보
ㅇ Rabuka SVT 당수, 일반유권자당(GVP) 의원 4명 및 무소속 1명, 로투만계 1명과 연정, 하원의 과반수를 넘는 36의석을 확보, Mara 대통령으로부터 재차 총리로 지명
ㅇ 95.1. Rabuka 총리, Sunday Ban Act(87년 쿠데타 당시 도입되었던 일요일 영업활동금지 법률) 폐지, 중국인 이민 수용(휘지에의 투자 유치를 위해 홍콩계 중국인의 이민 수용), 전 국민의 Fijian 통일 호칭 사용 등 3대 정책 발표
자. 신헌법 공포(97.7.25) 및 발효(98.7.27)
ㅇ 95.5. Rabuka 정부, 인종간 평등과 조화를 내용으로 하는 헌법개정을 위해 헌법 검토 위원회(Constitution Review Committee) 구성
- 87년 쿠데타 후 개정된 헌법은 인도계 주민에 대한 불평등 헌법으로 인도계의 반발 초래
ㅇ 96.9. 헌법검토위원회, 헌법개정 보고서 국회 제출, 국회는 양원 합동 특별 위원회를 구성, 신 헌법안 작성
ㅇ 97.7. 국회양원, 상기 헌법안 통과, 7.25 공포
ㅇ 98.7.27 선거법 등 관련법률 개정을 위한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신헌법 정식 발효
차. 99.5. 총선 실시
ㅇ 휘지노동당(인도계주도 야당), 신헌법에 따라 99.5. 실시된 총선에서 예상을 초월, 34석을 차지하는 등 야당연합이 총 52석을 확보, 전체의석 71석의 과반수를 크게 초과
※ 정당별 의석수
∘ 여권 : 총 52석
- 휘지노동당(FLP) 37석, 휘지연합당(FAP) 11석, 국민통일당(PANU) 4석
∘ 야권 : 19석
- 휘지정치당(SVT) 7석, 통합일반당(UGP) 2석, 기독연합당(CDA) 3석, 무소속 등 7석
ㅇ 이에 따라, Chaudhry 휘지 노동당 당수가 총리로 취임함으로써 인도계 중심의 신정권 탄생
ㅇ Chaudhry 총리, 취임후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각종 시책 추진 방침을 재확인
- 생필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관세 폐지, 주택금융에 대한 이자율 인하, 의료 및 교육분야 지원 확대 등 정책 시행
※ Chaudhry 정부의 사회·경제 정책
- Chaudhry 정부, 빈곤계층, 노동자 등 사회적, 경제적 약자보호를 최우선적 사회·경제정책으로 제시함으로써, 기업인·경영자 등 기득권 계층과의 이해관계 조정과 경제개혁을 통한 장기적 경제발전 추진 과제간 조화 등 각종 문제를 안고 출발
- 또한 Chaudhry 정부는 총선당시 정부가 추진하고 있던 경제개혁정책에 대한 노동자의 불만을 의식, 동 구조조정 과정에서 실직한 노동자의 복직 및 공기업 민영화 등 경제구조 조정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약속
- 이에 대해 재계에서는 휘지 경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경제개혁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불가피함을 지적하면서, 신정부 정책이 향후 정리해고 문제에 있어 나쁜 선례로 작용, 외국인 투자유치 및 휘지 경제의 생산성 향상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고 관련정책의 재검토 촉구
카. 2000.5.19 쿠데타 발생
ㅇ 2000.5.19 토착 휘지계 비즈니스맨 George Speight, 국회 의사당을 점거, Chaudhry 총리 등 각료를 억류하고 자신을 국가원수로 선언하고 과도정부 구성
- Speight측은 Mara 대통령 사임, 쿠데타 세력과 지지자에 대한 법적 소추 면제, 헌법 개정 등 주장
ㅇ 2000.5.31 Bainimarama 군 사령관(계엄 사령관), 국가원수로서 정권을 인수하고 군사 정부 수립
ㅇ 2000.7.4 Bainimarama 군사령관, Speight측과의 협상 진행중에 Qarase 총리를 위시한 과도 민간 정부 구성
ㅇ 2000.7.10 Bainimarama 군사령관과 Speight측, Speight 지지자들에 의한 수력발전소 폐쇄 등의 사태가 발생하는 가운데 임시 대통령 선출 등을 내용으로한 정국안정에 합의
ㅇ 2000.7.14 GCC는 Iloilo 임시 대통령, Seniloli 부통령을 각각 임명하고 Qarase 총리의 정책 계획서 승인
ㅇ 2000.7.18 Iloilo 대통령, Qarase 총리하의 위기관리내각 수립
타. 고등법원, 97년 헌법 유효 판결
ㅇ 2001.3.1 휘지 고등법원, 97년 헌법이 2000.5월 쿠데타로 폐기되지 않았다고 판결, Qarase 위기관리내각을 불법화시킴에 따라 헌정 회복을 위한 각정파간 갈등 표면화
ㅇ 2001.3.13 대 추장회의(GCC), Iloilo를 대통령으로 지명
파. 총선실시 및 Qarase 총리 취임
ㅇ 2001.8.25-9.1 총선에서 Qarase 위기관리내각 총리의 휘지통합당(SDL)이 32석을 확보, 제1당이 됨에 따라 Qarase 총리가 정식으로 집권
- SDL은 보수연맹당(CAMV), 신노동당(NLUP) 및 무소속과 연립정부 구성
- Chaudhry 전 총리의 휘지노동당은 27석으로 제2당
하. Iloilo 대통령, 쿠데타 주모자 Speight 사형선고 직후 종신형 감형(2002.2.20) |
8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