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지의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정보입니다.
아시아 개발은행(ADB)에서 발간을 준비중인 피지 경제상황 평가 보고서를 대사관에서 입수하여 동 보고서의 요약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피지경제 개관
경제 성장률
- 지난 20년간 연평균 2.3%의 경제성장률 기록하였는 바, 2001-2002년간 약 4%, 2003년에는 5%의 경제성장률을 보임.
고비용 경제구조
- 2004년 현재 피지에서 실제 사업을 시작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64일인 바, PIF 소속 선진국인 호주(2일), 뉴질랜드(12일) 뿐 아니라 마샬군도(22일), 팔라우(33일), 마이크로네시아(36일), 파푸아뉴기니(56일) 보다도 오랜 시간이 소요됨.
- 기업 운용 비용도 여타국에 비해 높으며, 열악한 사회간접 시설, 높은 수준의 전화비, 항공요금, 항구이용료, 광범위한 규제, 국내법 및 재정 시스템의 비효율성, 기업에 대한 높은 세율(31%) 등의 문제가 있음.
2. 인센티브와 세금문제
1천만 피지달러 이상의 투자에 대해 장기간(최대 20년)에 걸친 면세부여(tax holiday)와 폭넓은 기업 감가상각 인정을 통해 보다 많은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고자 하고 있으나, 아직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음.
- 연평균 5%의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최소 GDP 25%정도의 국내투자가 필요하며 국내 투자의 50% 내외를 민간에서 담당해야 하나 민간 투자는 현재 GDP의 4-6% 정도에 불과함.
- 면세 및 감가상각 인정의 확대보다는 기업에 대한 세율의 인하가 보다 효율적임.
3. 국가소유 기업 및 사회간접자본
29개 국영기업 보유 자본금은 GDP의 25%이고 전체 고용인구의 32%를 차지하고 있으나 낮은 영업이익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국영기업의 독점적 성격으로 인해 국가 경제에 대한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음.
- 민간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영기업 민영화를 도모해야 함.
4. 토지문제
피지 원주민들이 (토지를 담보로 은행의 대출을 받아 기업활동을 하는 등) 토지를 보다 생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사용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으며, 이를 위한 유인책도 마련되어 있지 않음.
5. 규제문제
현재 피지의 기업활동 관련 법률은 비효율적이고 구태의연한 상태인 바, 이의 개선을 위해 시급성에 따른 우선 순위를 정해 개혁하는 것이 필요함.
- 전자상거래 관련 법률의 정비, 기업 등록 절차의 개선, 계약의 효율적 이행을 위한 중재제도의 정비 등의 우선 필요함.
6. 금융문제
고율의 이자율(7-8%), 사적부분에 대한 낮은 융자 비율(GDP의 23%), 낮은 수준의 투자(GDP의 16%), 저조한 외국인 투자 등 문제가 있음.
7. 개혁의 이행
향후 개혁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관련 민간기구간 긴밀한 협조관계 유지가 필요함.
출저 : 주피지한국대사관 |
2050
